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478		제안연월일	: 2020. 10. 8.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1. 제 안 이 유

가. 익산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생산·소비·안전·영양·환경·식품복지 등 로컬푸드의 지역생산-지역소비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 및 운영체제가 요구되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푸드플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나.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인건비, 운영비 등)을 2021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출연 개요

1) 출연기관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2) 소 재 지 :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3) 출연 예정액 : 573,382천원

나. 주요 사업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재편사업

‣ 연중 다품목 생산-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농가조직화

‣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구조 개편 및 농업생산 지속을 위한      생산농가 교육 등 각종 사업 추진

2)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 직매장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고령농, 중소농, 영세농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통한  소득창출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체계 마련

‣ 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시장의 요구와 먹거리 다양성을 확보하여   농민의 부가가치를 증대

3) 학교급식 전품목 공급·공공급식 확대

‣ 공급·물류·배송을 통합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먹거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익산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급식의 고품질화 및 안전성 확보

다. 출연 필요성

1) 익산시 푸드플랜 수립에 따른 추진 기반 및 동력확보

‣ 익산시 푸드플랜은 먹거리와 관계된 농식품의 공급과 지역경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해 나가야 하므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한  재단을 설립하여 통합적인 관리·운영 필요

2) 유통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재단 운영사업을 통해 지역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고 유통단계를 줄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3)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형성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주민복리 증진

‣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잔류농약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4) 지역 식품가공산업 육성, 공공급식 확대 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라. 출연금 산출 내역(2021년)

1) 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계	기본재산	인건비	운영비
573,382	100,000	320,922	152,460

2) 재단법인 인력 인건비 : 320,922천원

‣ 2021년 7월까지 5명 → 8월부터 12명 인력 운용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센터장(5급)	4,651,500원 × 1명 × 12월	55,818
7급	3,506,000원 × 3명 × 12월	126,216
	3,506,000원 × 1명 × 5월	17,530
9급	3,034,000원 × 1명 × 12월	36,408
	3,034,000원 × 4명 × 5월	60,680
계약직	2,427,000원 × 2명 × 5월	24,270
합계		320,922

3) 재단법인 운영비 : 152,460천원

구분	소재지	운 영 비 세 부 내 역	비고
2021.1. ~ 8. (8개월)	북부청사 (임시사무실)	·사무관리비 47,560천원 ·공공운영비 11,300천원 ·자산취득비 33,600천원
		총 92,460천원
2021.9. ~ 12. (4개월)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3층)	·직매장 월평균 운영비용 15,000천원(4개월)
		총 60,000천원
합계		152,460천원

3. 재단법인 조직 구성(안)

가. 재단법인 최종 조직 구성(안)

나. 단계별 인력운영계획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단계별 주요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
				학교·공공급식 사업 등----------->
조직	센터	1실 2팀	1실 4팀	1실 4팀	1실 4팀	1실 4팀
인원	임원(센터장)	1	1	1	1	1
	정규직	9	12	19	19	19
	계약직	2	3	19	19	19
계		12	16	39	39	39